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4219,4331,4840,4898,5135,5463,2019고단112,818(각병합) 판결 특수절도,업무상횡령,재물손괴,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수존,속협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존속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다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6. 21.까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총 14회에 걸쳐 1,063,7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을 업무상 횡령함.
- 2018. 8. 1. 피고인이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아버지가 제지하자 화가 나 *부엌 찬장 유리를 손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19, 4331, 4840, 4898, 5135, 5463, 2019고단112, 818(각 병합)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존
속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존
속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재호, 민은식, 이거량, 허성호, 서원익, 채수양, 유상우, 이재연 (각 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219」 1. 2018. 6.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4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1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 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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