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4004 판결 준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F병원 502호 병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04 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정선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의정부시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502호 병실에서, 위 병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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