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4. 16:50경 남양주시 경춘로 393 기업은행 교차로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우회전 중 전방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