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18. 03:52경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