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8. 10:45경 양주시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당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