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33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6. 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서행...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유상우(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5.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지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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