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3254 판결 상해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유죄 및 비골 골절 상해 부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비골 골절 상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와 차량 매매대금 및 명의이전 서류 상호 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머리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54 상해

피고인

검사

박승주(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8세)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 매매대금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의 상호 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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