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312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6. 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5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재호(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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