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3033 판결 저작권법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제작하고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된 'D'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어린이집'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사무소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

검사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33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검사

송명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된 'D'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어린이집'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사무소의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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