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28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추징금 103,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8. 4. 16. 저녁, 포천시 B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함.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함.
2018. 4. 16. 저녁,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함.

핵...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검사

서동민(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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