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25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