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에 700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사고 발생 장소는 경기 양주시 호국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