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21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8. 3. 27.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의정부시 일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