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번호판 제거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남양주시 용정리에서 사능교회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능교회 주차장에서 투스카니 차량의 뒷 번호판을 팔각렌치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 행위의 위법성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