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3094 판결 차용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2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333,066,83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09. 8. 21.부터 2012. 8. 30.까지 원고에게 총 192,566,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1. 10. 7.경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에 대해 연 7%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의 연인이던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됨.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094 차용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2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친구 사이이던 피고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333,066,83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21.부터 2011. 10. 7.까지 139,566,000원을, 그 이후 2012. 8. 30.까지 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1] 나. 피고는 2011. 10. 7.경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 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갑 제2, 3호증),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당시 피고의 연인이던 C이 연대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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