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20385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연탄 매매계약에 따른 주채무 소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2001년부터 광업권을 소유하며 광산업체를 운영함.
원고는 2010. 10. 6.부터 2013. 1. 16.까지 C에게 광산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700,885,000원을 대여함.
피고는 2012. 4. 12. C의 차용증에 연대채무자로 서명하고, 2012. 12. 7.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함.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무연탄 3만 톤을 750,000,000원에 매수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38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2.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경부터 경기 연천군 D 일대에서 2개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E광업소, (주)F, (주)G 등 광산업 관련 업체(이하 이 사건 광산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2010. 10. 6. 4.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대여금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00,885,000원을 C의 광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전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2.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2.,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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