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6348 판결 건물철거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따른 권리보호이익 상실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피고들은 H 사망일인 2017. 1. 4.부터 원고에게 월 51,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H는 1961년경부터 포천시 I전 632㎡(분할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설치하고 2017. 1. 4. 사망할 때까지 분할전 토지를 점유, 사용함.
원고는 2015. 2. 12.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H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348 건물철거 등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2, 3, 5, 6의 소송대리인 E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1. 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61년경부터 포천시 I전 632㎡(2019. 3.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위 토지를 분할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분할후 토지 중 포천시 I전 231㎡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2017. 1. 4.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분할전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2. 1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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