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04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변제공탁 유효성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변제공탁 무효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는 기각됨.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는 인용되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C는 2004.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 8백만 원을 지급함.
C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C로부터 2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489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185m2에 관하여 2017. 10.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0. 16. 접수 제94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대 185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5. 25. 원고와 원고소유의 남양주시 D 대 18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2004. 8. 16.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나9969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0. 5. 12. '원고는 C로부터 2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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