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재고단16 판결 간통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재고단16 간통
피고인
B
검사
김은하(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17. 12. 2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9. 9. 11 고소인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11. 18 00: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호텔 225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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