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7노715 판결 무고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소인 F는 2004년경부터 E펜션 건축공사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위임을 받아 펜션을 관리, 운영함.
F는 2011년경 피고인, I과 함께 E펜션을 3년 기간으로 임차함.
2014. 3. 1. 피고인과 F, I은 F에게 E펜션 임대계약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F가 인정하는 계약만이 유효하며, F가 인정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위임...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15 무고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기호(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5고단4278 판결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소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어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 허위고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는 2004년경 E펜션의 건축공사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위 펜선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신임을 얻어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당기간 위 펜션을 관리, 운영하였다. ② F는 2011년경 피고인의 아버지 I,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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