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589 판결 저작권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저작자 허위 등재의 증명 책임 및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경 Z의 저작물인 'AA' 제1판 교재에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함.
- 이후 X 등은 2013. 1. 23. 제2판 교재, 2015. 3. 15. 제3판 교재를 발행하며 피고인 등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함.
- 검사는 피고인이 G, I, K, M, O, X, Q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8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재홍(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07. 3.경 출간된 AA 서적(이하 이 서적을 '제1판 교재'라 하고, 2013. 1. 23. 발행된 AA 서적을 '제2판 교재', 2015. 3. 15. 발행된 AA 서적을 '제3판 교재'라고 한다)의 실제 공동저작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제2, 3판 각 교재의 저작 자이기도 하다. 2) 피고인은 제2, 3판 각 교재의 발행과 관련하여 X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제2, 3판 각 교재의 공동저작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원저작자인 Z의 동의가 있었는바, 이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