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테이블 메뉴판, 벽면 메뉴판 등에 갈비탕, 설렁탕의 원산지가 호주산임을 기재함.
• 그러나 식당 게시판 하단 정중앙에 '저희 매장은 100% 국내산 한우만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를 큰 글씨로 기재하고, 게시판 왼쪽에는 '100% 국내산 숙성한우'라고 기재함.
• 피고인은 위 문구가 국내산 육우가 아닌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이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인의 표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