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181 판결 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정당행위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 토지(이 사건 I 토지)상의 콘크리트를 굴토하고 화물차를 세워 피해자의 통행을 막음.
피해자는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까지 타설한 바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206호로 토지에 관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위가 소유권 침탈 또는 지속적인 방해행위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피고인들은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81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호(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고정932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I 토지상의 콘크리트를 굴토하고 그 토지상에 화물차를 세워두어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 침탈행위 또는 지속적인 방해행위에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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