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노153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15.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함.
무면허 운전 단속 당시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함.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송달불능 후 곧...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은(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1232 판결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