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117,1721(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절도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B과 A는 각각 제1, 2 원심판결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함.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함.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함.
피고인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117, 1721(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절도

피고인

1.가. 나 다. B
2.가. 나.다. 라.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건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7. 선고 2017고단4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1176 판결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압제166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B(징역 2년),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징역 6월), 피고인 A(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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