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노10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3,762,000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추징 3,762,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3,762,000원)이 너무...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석현, 오대건(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단4162, 4747(병합), 2017고단84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5,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3,76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경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자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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