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5915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장 부본 보충송달의 적법성 및 추완항소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24. 피고 및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피고는 2017. 3. 31. 서무계원 C를 통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 D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함.
제1심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판결정본이 폐문부재...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91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엠케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26. 선고 2017가단500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3. 24.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31. 서무계원 C를 통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 D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그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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