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77 판결 건물명도
변경(원고승)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77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5,280,208원 및 2017. 9.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31,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2. 12. 12.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2. C,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2. 5.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2. 12.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2.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