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의 불공정성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리스료 산정 방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대여자, 피고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계 구입금액 218,000,000원 중 30%인 65,4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52,600,000원만 피고 회사에 대출해 줌.
• 원고는 실제 대출금이 아닌 구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리스료를 산정함.
• 피고들은 22개월간 합계 111,509,200원의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