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C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남편 C가 수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C의 세금 문제를 D와 함께 해결해주겠다고 말함.
•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