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15057 판결 부당이득금

각하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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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재산 처분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함.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 미비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는 거래를 해왔음.
C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총 20억 3천만 원).
C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C의 처 F는 상속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음.
원고는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억 3천만 원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음.
C 사망...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1505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78946 판결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C은 2009년경 원고에게 돈을 맡기면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면 C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C은 원고에게, ① 2010. 10. 28.자 현금보관증(3억 원, 상환기일: 2011. 7. 5.) ② 2011. 5. 12.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7. 10.까지 보관함), ③ 2011. 5. 19.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5. 10.까지 보관함), ④ 2014. 1. 8.자 차용 증(5억 원, 상환기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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