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214559 판결 이익금배당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80,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피고의 상거래상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 배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철회 의사를 통보함.
피고는 주식회사 센트럴디엔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직후, 원고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문자메시지...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14559 이익금배당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라온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30845 판결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제2호증 에"를 "을 제2호증에"로, 제6면 제7행의 "제10조"를 "제9조"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별도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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