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210519 판결 용역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의무 및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심판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의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맑은토건에 대한 노무비 지급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 맑은토건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맑은토건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케이알산업은 2016. 3. 11. 피고 맑은토건에게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원고는 피고 맑은토건과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공급하였음.
- 피고 맑은토건은 2016. 9. 30. 원고에게 9월 노무비 24,08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10519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A
피고
1.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피고,항소인
2. 맑은토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이라 한다)은 18,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맑은토건 주식회사(이하 '맑은토건'이라 한다)는 18,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맑은토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청구는 후술하는 공사의 원사업자인 피고 맑은토건이 다른 사업자인 피고 케이알산업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어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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