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특강 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정규 강의 외에 특강을 진행함.
• 피고는 특강의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특강 수강료의 50%를 강사들에게 지급함.
• 원고들은 특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주휴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직전의 근무시간 및 강의료 감소가 부당하므로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정기휴가일 및 모의고사일에 원고들에게 시급을 부여하여 주휴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기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특강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강사들에게 특강 시간을 배정하였음.
  •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부터 11월 수능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음.
  • 특강은 피고 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피고 학원은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되었고 정규시간표가 있었으나, 모든 학생이 특강을 듣지는 않았음.
  • 수업시수에 따라 월급이 지급된 정규반 강의와 달리, 특강은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가 강사들에게 지급되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진행한 특강은 정규반 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주휴일수당 소멸시효 관련

• 법리: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주휴일수당 청구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퇴직금 청구 관련

• 법리: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로 임금을 감소시켰는지, 또는 평균임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9.경부터 주당 강의시간을 줄인 것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오히려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수업시수가 그 이전 달들에 비하여 적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수능시험이 가까워지면 수업시수가 줄어든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음.
  • 피고가 2015. 3.경부터 시간당 강의료를 13,000원 줄인 것이 평균임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의 공제 주장

• 법리: 기지급된 수당이 주휴일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일부 정기휴일 또는 모의고사일에 원고들의 수업시수를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위 급여의 지급이 원고들에게 주휴일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특강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지시 여부뿐만 아니라 수강료 정산 방식, 학생들의 수강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성을 판단하였음. 이는 학원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소멸시효 관련하여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여, 권리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감소가 있었던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의도나 평균임금의 현저한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