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함.
• 원고는 입사 시 피고 회사와 기본급에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퇴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