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04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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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근저당권부 채무 및 매도인의 채무 인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 잔금 중 18,410,836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D은 2014. 8. 6.경 피고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4. 10. 2. 해당 토지를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함.
D은 2015. 6.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1억 8,53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22.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한 ...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5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23376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8,410,83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8. 6.경 피고들(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1,993m2 중 일부를 분할한 후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0. 2.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등으로 분할하였다. 나. D은 2015. 6. 18.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대금 185,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지분을 합계 215,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다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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