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도로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2. 1. 원고가 2016. 11. 9.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