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시정명령 누락으로 인한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44,98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8.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2007. 4. 11. 피고에게 2층 증축신고를 하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2007. 5. 18.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 처리됨.
• 2007. 8.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원고는 2007. 9. 6., 2007. 9. 12., 2007. 10. 4. 세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취하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