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고합42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숙려 기간 중 배우자 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폭행·협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B(여, 31세)와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3.경 혼인 관계 파탄 및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서로 이혼하기로 하여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후 별거 상태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었음.
2017. 4. 12. 00: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임의로 찾아가 ...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22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

피고인

검사

박상범(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B(여, 31세)와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3.경 혼인 관계 파탄 및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서로 이혼하기로 하여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후, 별거 상태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던 2017. 4. 12. 00: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임의로 찾아가 거실에서 이혼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 하다가,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하면서 "같이 자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소파에 앉히고, 이어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관하여 따져 묻다가 손바닥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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