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0. 선고 2017고합2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죄, 위계 등 간음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6월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7. 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검사

강진욱(기소, 공판), 김명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같은 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국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돈줄이 되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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