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합180 판결 강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연인관계)를 자신의 숙소로 유인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강제로 눕혀 간음함.
피해자는 "싫다. 지금 생리 중이다. 오빠랑 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80 강간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E 소재 식당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피해자 F(여, G생)에게 자신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 숙소로 깨우러 와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숙소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잠시 위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식당으로 출근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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