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 및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산지전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10. 17.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찐빵과 만두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창고용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2동(27m2)을 신축함.
•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