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정72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환전 영업 방조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물 환전 영업 방조)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6. 6. 16.까지 E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E게임장의 업주 F과 환전 담당 C, I 등은 손님들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함.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지정 게임기를 관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검사

권광현(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포천시 D 소재 E게임장의 업주 F과 공모하여 2016. 1. 22. 20:39경 위 E게임 장에서 'G'이라는 손님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1:1의 현금으로 환전 해주면서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고, 2016. 1. 22. 20:46경 위 E 게임장에서 손님 H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6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54,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6. 1. 5.부터 2016. 6. 16.까지 주로 야간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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