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정19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 20:25경 양주시 고읍동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함.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정광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20: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455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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