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 사주 및 그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E, F은 G 사이트에 D의원 시술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2,964명의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