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정1521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여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다른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21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권재호(기소), 허성호(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당시 49세)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것을 이용하여 '내가 예전에 우리 마누라를 여기서 꼬셨다'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그 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왜이러냐 우리가 일로써 만났는데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모텔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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