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2. 23:39경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78세)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4.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