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단821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6. 9. 1. 04:10경 오산시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함.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송찬우(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 04:1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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