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738 판결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 주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여성임.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6. 11. 4.경까지 약 1개월여간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8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상준(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험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현장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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