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고단586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9. 13:30경 서울시 중랑구 상계동에서 구리시 인창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무면허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7. 3. 9. 13:35경 구리시 인창삼거리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자, 경찰관 D의 진술서 작성 요구에 **E의 성명, 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정(기소), 정경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20.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3:30경 서울시 중랑구 상계동 은하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339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두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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